서울시 “시교육청 매년 흑자구조… 재정 부담 요구 과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재정 건전성이 시 보다 양호한데도 시에 과도하게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서울형교육혁신구’ 예산을 12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절반 삭감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6일 “일방적인 대폭 삭감”,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마을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어렵게 만들어 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복원을 요청한 데 대한 시의 답변이다.

서울시는 17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가 올해 9월 기준 18조 9000억원에 달하고, 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간 무려 3배 가까이 늘어 9조 6000억원에 이른다고 재정 상황을 알리면서다.

반면 시교육청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시는 평가했다. 시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았다. 다시 말해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실제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교육청을 겨눴다.

시는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민을 위한 공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이를 전임 시장 시절 불공정 특혜성으로 잘못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결 지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