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위한 공적연금 개혁 필요…국민연금 단일 체제로 개편”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동일연금제’ 시행,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는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며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된다”며 “이런 공적연금 구조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 체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제시한 공약으로는 ▷동일연금제 추진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 급여수준(소득대체율)에 있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단계에선 각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고, 각자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로 관리하되 기준만 통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칭)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분리된 공적연금 체제를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며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며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에서 통합운영의 구체적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참여하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야 대선후보에게 공적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적연금 개혁은 권력을 쥔 정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와 공동체 전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 등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김동연 후보께서 공적연금 개혁과 통합에 대해 동의해주시고, 다 함께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