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복지체계 구축 토론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정신장애인에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후 2017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주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치료 통합 방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권리·복지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토대 마련 등이다.

토론회는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병은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가족단체와 정신장애인 복지·보건복지부 정책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권위와 함께걸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