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中 언급 없이 ‘가짜뉴스 폐해’ 경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개최한 성격이 강한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인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외국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극단주의, 테러와 함께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꼽고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가짜뉴스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반부패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중국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간접적인 표현도 삼가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인 세력, 권위주의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득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탄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의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전통적 안보동맹인 미국과 갈수록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하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선에서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