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대위 이수정 “스토킹 가해자에 ‘스마트 워치’ 착용시켜 추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피해자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 치유 지원금 마련 등이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착용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며 “범죄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피해자의 삶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원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도 만들 것”이라며 “범죄 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 피해를 극복하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법조항도 폐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홀로 견디라고 방치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나영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가 숨어다녀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