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코로나로 8명 숨져…발달장애인 예산확대 해달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존 위기에 내몰렸는데도 서울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계속된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만 서울시에서 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8명이 스스로 죽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주 돌봄자의 심리적 우울 지수는 비장애인 가족의 4배 이상”이라며 “학교와 복지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축소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이들을 죽음의 길로 재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정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자연 상승분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뉴딜 일자리가 중단됐다”고 질타했다.

또 “복지정책실 65억원, 여성가족정책실 69억원, 시민건강국 109억원 등의 민생예산 118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의회에 그 책임을 미뤘다”며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편성한 장애인 예산을 수용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주형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와 같이 도전행동의 긍정적 전환과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밖에 이들이 제시한 주요 요구안들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기능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가 지원·이용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이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