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수사부터 답보

‘대장동’도 잔여 수사 자체 난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검찰이 담당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 대선후보의 관여 여부 및 책임 규명 요구에서 시작된 수사는 종반으로 가면서 모두 제 속력을 내지 못하고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불러서 조사하지 못했다. 영장심사 이후 건강상 문제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입원한 손 검사는 현재도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조사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부터 사실상 멈춰 있다. 정식 입건 이후 100일 넘게 지났지만 ‘키맨’으로 지목됐던 손 검사에 대한 수사부터 풀리지 않으면서 전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최초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해졌다는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의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 밝혀진 것은 없다. 게다가 이달 초부터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공수처의 전반적 수사 자체가 교착 상태다. 결국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손 검사가 당시 대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손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무혐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이 일선 지청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착수한 대장동 의혹 수사 역시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출범 후 3개월 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민간사업자 등 총 5명을 기소했지만 ‘윗선’ 관여 여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책임 규명에 근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안의 한 갈래인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좀처럼 진척이 없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을 뿐인데, 그나마도 ‘혐의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태다. 구속영장 기각 후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위축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잔여 수사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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