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지자체 무사안일 탓?…“사고 공사장 점검 제외”

[헤럴드경제(평택)=김희량 기자] 화재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시의 A물류센터 신축현장은 2020년 12월 추락사고를 낸 전력이 있지만, 최소 2종류의 지자체 물류창고 점검 기회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물류센터는 올해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평택시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7~8월 관내 연면적 1만㎡ 이상 물류센터 28개소를 대상으로 ‘물류창고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했지만 A물류센터는 제외됐다. 2020년 추락사고 후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서와 안전대책서를 제출했고 감리단이 상주하는 ‘시공 중’ 현장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점검은 이천 화재가 준공 후 대수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준공 후 물류센터만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A물류센터는 2020년 12월 구조물 붕괴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사고로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 업체 측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대책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재개됐다.

사고 관련 조사를 끝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원인으로 ‘부실시공·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안전관리계획 개선·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 제도화, 감리 공공성 강화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하는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 발주 제도 개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설조사위 발표 후에도 A물류센터는 평택시의 별도 추가 현장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다. 골조 공사 등이 완료된 공사장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난 관련해 동절기·해빙기 등 지자체 정기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A물류센터는 국토부 조사 이후에 추가 현장 점검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발주 공사의 현장은 감리업체가 안전 관리의 의무를 일임 받고 지자체는 이 감리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식이다. 지자체가 모든 공사장의 현장 지도를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A물류센터 공사 현장이 과거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조치 미흡 등을 조사위에서 지적 받았다는 점에서 평택시도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감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설유경 서일대 건축과 교수는 “지금은 감리업체가 지정되면 지자체가 업체에 현장 상황을 굉장히 일임하는 구조다. 누구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에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상위 범주에서 공공이 권역별 감리업체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물류센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사고에 취약한 환경적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다.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방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순직 소방관에 대한 부검이 진행 중이며, 화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 5명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가 실시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로 체제를 격상해 화재원인과 공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