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교체 여부 주목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25일 발표된다. 넉 달 간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도 인사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다음달 7일자로 중간간부로 분류되는 차장·부장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외부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가를 검사장(대검검사급)으로 뽑으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번 인사에 검사장 승진·전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배치 인력도 이번 인사에서 정해진다.

주목할 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다. 남은 수사와 막 시작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29일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이미 넉 달이 지난데다가, 24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어 인사로 인한 변동은 불가피하다. 대장동 수사팀은 김태훈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과 공공수사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 검사 3명 등 검사 17명 규모로 출범한 뒤 합류 인원이 불어났다.

수사 지휘라인은 교체가 불가피하다. 일단 대장동 수사 주축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 자리 인사는 예정돼 있다. 이 사건 주임검사 역할을 맡았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후 수사팀에선 배제됐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투입됐다. 새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대장동 수사팀 합류 여부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수사팀 합류여부나 수사팀 인력변동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말씀드릴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의 인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중앙지검 4차장으로 기용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현 상황에서 김 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공개 문책’인 셈이어서 잔여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익수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검사는 수사팀 내 몇 안 되는 ‘특수통’으로 꼽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자 사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 정기 인사 대상은 아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은 중간간부들의 필수보직기간을 원칙상 1년으로 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및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선 여전히 보강수사 중이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불구속 기소 사이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황 전 사장 사퇴 압력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등 지난해 기소된 대장동 사건 관련 피고인 5명의 재판은 10일부터 정식 공판이 시작돼 21일까지 세 번의 공판이 열렸다.

안대용·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