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재활용 폐기물 분담금 인상...'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한다. 이밖에 재활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한 탓이다. 실제 2020년 3월 폐비닐류 발생량은 직전 연도 3월보다 10.0% 늘었고, 폐플라스틱류는 18.1% 늘었다. 폐기물 소각 단가는 2015년 t당 17만2000원에서 2019년 28만5000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매립단가 역시 5만5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올랐다.

▶EPR 제도 고쳐 기업 재활용 책임 강화=정부는 우선 ‘EPR 제도’를 고쳐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생산(수입)한 제품(포장재)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해당 기업에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EPR 대상품목의 출고량은 늘어났지만 재활용률은 줄어 EPR 품목 중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양이 급증한 탓이다. 실제 지난 2015년 64만962t이던 비재활용 폐기물은 2019년 71만1748t으로 3년 만에 11.0% 늘었다. 반면 재활용 분담금 및 부과금은 지난 2003년 이후 거의 동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재 관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분담금 차등화와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하고, EPR 면제범위 조정 등을 통해 대상기업 및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t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급증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83만t이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20년 101만t으로 21.6% 늘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 지침이나 절차가 없어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야구장에 IoT 활용한 수거함 설치=정부는 또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커피찌꺼기는 지난 2013년 12만229t이던 커피류 수입량이 2019년 17만6240t으로 늘어나면서 그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5년 58.5%였지만 2019년 56.4%로 오히려 떨어졌다. 분비배출이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으로 편의성이 높아지면 협조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대로 된 재활용 파악 위해 통계 바꾼다=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체계도 바꾼다. 지금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진행되는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재활용률, 재활용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정확한 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선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