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안에 당국이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단축 완화 주장이 과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가 우세종이 된 뒤에는 전문가들도 청와대와 중대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단 이 후보의 제안에 선을 그은 상태다. 그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산결위 출석 관련 질문에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후보의 제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어제(7일)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첫날 당국으로써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지만 (영업)시간 완화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감염 추이를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대규모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안인 14조원에서 미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원은 힘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추경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을 언급하며 대규모 증액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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