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체감할 때까지”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시행령 제정과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청사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도개선과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 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8년 5월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예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도 추진한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