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죽어라”…러, 혐오표현 허용한 메타에 형사 소송 개시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혐오표현을 허용한 메타(구 페이스북)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지난 11일 메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메타 직원을 러시아 시민에 대한 ‘살인·폭력에 대한 불법적 요구’를 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는 성명을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메타 직원이 러시아 시민에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했기에 형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메타는 러시아 형법 280조와 250조를 위반한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한 뒤 러시아 내에서 운영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메타는 지난 11일 CNN에 보낸 성명에서 “혐오표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트위터의 접속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내에서는 가상사설망(VPN)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VPN 모니터링 회사 ‘Top10VPN’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에서 23일과 비교했을 때보다 VPN에 대한 수요가 354%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체로 VPN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모바일 시장 분석업체 센서타워(SensorTower)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간 러시아의 인터넷 이용자는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5개의 주요 VPN 앱을 총 270만번 다운로드하기도 했다.

또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 ‘시그널(Signal)’의 다운로드 횟수도 급증했다. 지난주 시그널은 러시아에서만 13만2000번 다운로드 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여러 VPN을 금지했지만,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당국은 VPN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

이처럼 러시아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자 ‘디지털 철의 장막’이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탈리아 크라피바 디지털 인권단체 ‘액세스나우(AccessNow)’ 소속 변호사는 러시아 정부가 10년 전부터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러시아 국민이 VPN과 같은 우회 장치를 수년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도구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