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한 것 사실…자성하고 자책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나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가 공개한 자신의 책 ‘가불선진국’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 자성하고 자책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다. 그럼에도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 책을 냈다”고 했다.

그는 “보수야당과 언론은 문 정부의 성과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했다”며 “학자로, 문 정부에 참여한 공직자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흑색 선전 같은 공격은 제외하더라도, 왜 많은 분이 문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 역시 자책하고 성찰해야 했다.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사그라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했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다.

이어 “안보 역시 남북 사이의 평화가 유지된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선진국이 된 데 그 밑에는 희생이 있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언급했다.

그는 “그분들의 고통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기에 (우리는)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권 역시 우리 시민의 권리”라며 “이 권리가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을 놓고는 염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 책이 주장하는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이 많다”며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윤 당선인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며 “사회권 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