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정시확대 신중, 인재양성·교육회복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토의하고,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라는 제안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31일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제83회 총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교육감들도 이러한 새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대입 정시비율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 비율이 40%까지 확대된 만큼, 그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교육이 되고, 공교육 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시 확대는 그간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25년에 전면화되는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 등이 그 동안 추진되면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다시 학교현장이 급격한 정책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학교현장을 우선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섬세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해여 유·초·중등 교육의 정책방향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유·초·중등 교육이 약화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인재 양성도 어려워지며 미래의 국가 경제 발전도 힘들게 된다”며 “학교 현장은 2년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우선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부터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인수위 산하 교육정책 관련 기구에서 적극 검토해 3개 기관이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 구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미래를 위한 유·초·중등 교육에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의논되어야 하겠지만, 나아가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미래의 교육환경과 학습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