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련 허위정보 인용 보도해도 처벌”…러, 언론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러시아 의원들이 자국군 해외 활동에 관한 허위 정보나 군 권위 훼손 등의 내용을 담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 같은 취지의 언론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더라도 그 기사에 러시아군 활동에 관한 허위정보 등이 포함돼 있으면 기사 작성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언론법에 따르면 법적 문제가 된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기사 일부를 그대로 직접 인용해 보도할 경우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타스 통신은 또 이날 러시아 언론 매체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특정 외국 언론사에 대해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고, 러시아군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러시아에 명백히 비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외국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검찰에 부여하는 법안도 하원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은 하원과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정된 러시아 형법은 러시아군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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