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대가성’ 입증될까…곽상도 재판 이번주 시작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사업 시행업체로부터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 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검찰의 기소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 20일 두 번째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할 전망이다.

관건은 주된 혐의인 알선수재 성립 여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나서 “구속영장에는 제가 하나은행에 부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이 부분이 공소장에는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빗대며 “검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는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등 퇴직금이 대가성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들이 오고갔다.

하지만 검찰이 대가성을 규명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과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청구했던 첫번째 구속영장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만에 구속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