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 반대…“형사 시스템 공백 초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공식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검찰 수사권 박탈안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다”며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共業)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