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이어 입법-檢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입법권 대 검찰권’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대선 2차전’의 전선(戰線)이 검찰 수사권을 두고 양측 사이에 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선 새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까지 겹치며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관련기사 3·4·5·22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 공백’ 문제에 대해선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이유라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수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그것이알고 싶다’에 나온 가평계곡사건 피의자가 경찰 수사에서 풀려나왔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 발견이후 도주했다”며 “검찰이 없었으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일반 형사사건도 이런데 검수완박되면 중대범죄 수사에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내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인사청문위원을 구성, 본격적인 인사청문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7대 검증’을 인선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 청문회도 통과했다’며 후보자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