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언론중재법·대장동 사건도 담은 美 인권보고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편에서는 인권과 부패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대장동 사건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면서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활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언론과 사인의 표현을 검열하거나 공격하려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 배포에 대한 고발 뒤 취소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작년에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시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과 인권활동가와 야당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부패 분야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보고서에도 사례로 오른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사건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당국자들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관련업체는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했다.

이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 등을 덧붙였다.

이밖에 군대 내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고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정책 등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전 세계에서 발생했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들을 수집해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