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보다 애플이 ‘4배’ 더 버는데…세금 부담률은 삼성이 ‘2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휴대폰 등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과 매출 등에서 뒤쳐지는데도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0%포인트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에 내정된 추경호 의원이 ‘기업 족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법인세 개편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반도체(삼성전자 vs.인텔)·가전(LG전자 vs.월풀)·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vs.BOE)·석유화학(LG화학 vs.바스프)·휴대폰(삼성전자 vs.애플)·자동차(현대차 vs.폭스바겐)·조선(현대중공업 vs.CSSC) 등 7개 업종에서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 기업보다 매출과 자산이 각각 2.2배, 1.3배(2021년 기준) 높았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매출 3배, 자산은 1.8배로 더 벌어졌다.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말 기준)가 한국 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에서는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많았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기업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폰의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2021년 휴대폰 사업부문 매출비중 39.1% 적용)보다 매출은 4배 많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13.3%로 삼성전자(25.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7대 업종 중 휴대폰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경쟁사 법인세 부담률 차이가 가장 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BOE가 LG디스플레이보다 매출은 1.3배 높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BOE 13.9%, LG디스플레이 22.4%로 엇갈렸다.

석유화학에서는 독일 바스프가 LG화학보다 매출은 2.5배 더 앞서지만, 조세부담률은 19.2%로 LG화학(25.3%)이 6.1%포인트 높았다.

자동차의 경우 독일 폴크스바겐이 현대차 매출보다 3배 가까이 크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현대차가 폴크스바겐보다 5.2%포인트 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세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 법인세 개편도 중장기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