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서울경찰·서울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0일 서울청은 2개 기관과 함께 장애인학대 사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장애인학대를 공동대응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등이 포함됐다.

공동대응체계는 장애인 학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실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9년 113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0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 전체 인구의 4.1%인 39만2123명에 달하고 있다.

먼저 실무협의체는 서울청 여성청소년과,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한다. 중요한 학대 사건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도 매년 1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해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7월 중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곳을 점검한다. 특히 장애인학대 신고이력이 있는 재학대 우려 시설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청은 장애인학대를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성 청소년수사팀에게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였다.

서울청은 공동대응 체계를 갖출 경우 장애인학대 현장 대응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