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통령 경청 큰 의미…국회에 의견 낼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에 수사권 박탈 법안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저로선 검찰 조직구성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제 면담요청을 받아주고 제가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얘기 할 수 있게 해줬단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안심사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라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견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법원도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밝혔다.

김 총장은 ‘대통령 면담에서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어제 대통령님께도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검수완박 법안보단 효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게 검사들이 전관예우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 위해 의견 드리는 것이 말씀드리고 전관예우 방지하는 의견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열리는 평검사회의를 두고선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모여 의견을 내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 하거나 결정 주도할 위치 아니고 그래선 안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제반사정 충분히 살펴 토의,논의해서 현명한 결론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장은 전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70분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총장이 낸 사표를 반려한 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