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尹 길어지는 침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공화국’ 공세에 휘말리지 않는 동시에 인수위와 국민의힘을 앞세운 여론전에 주력하겠단 의도가 읽힌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에 “‘검수완박’은 국회의 입법 부분에 대한 문제이며, 이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라며 “당선인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이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른 이후에도 윤 당선인 측은 줄곧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데 그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차분히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불과 1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작심발언을 꺼냈던 것과 사뭇 달라진 태도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가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는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며 “당선인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즉시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텐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당사자인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법안 처리를 강행 추진 중인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며 내홍이 불거진 상태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직접 논쟁에 개입하기보다 당과 인수위에 맡기는 것이 보다 여론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의 강행 입법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당선인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박민식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당선인과) 얘기 나눈 것은 없다”면서도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말씀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검수완박’에 절대 반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취임 전이긴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고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는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한다”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