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사례 공개’에 서울경찰청장 “기관 간 의견 다를수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과 관련,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검찰이 보완수사 사례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기관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이라,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공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세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경찰 보완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도이니 국가제도 합목적성의 한 모습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청은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최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규모 집회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시민 불편 해소 관점에서 양자 간 균형감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도 "신고된 대로 집회 시위가 이뤄지도록 해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로 가면 당연히 차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집회하더라도 '서울은 항상 반듯하게 질서를 지키며 본인 의사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6개월 관련 112 신고와 검거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돼 6개월간 112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587건)에 비해 3540건(603%) 증가, 총 4127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신고 건수 중 907건의 피의자가 정식 입건됐고, 523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 중 35건은 피의자가 구속송치됐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 후 전체 112 신고 자체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청장은 "일일 (신고 건수는 거리두기 해제 전에 비해)1000~2000건 전후로 증가한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거리에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미결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다"며 "집무실 주변 파출소 관할 문제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조속히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준비 단계에서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머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을 오갈 때 발생할 교통 문제와 관련한 우려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간 검토해왔고 현장 시뮬레이션 개념도 적용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출퇴근 때 교통통제에 관해선 "때로는 경호상 목적을 위해 신호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너무 많이 끼친다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우회를 미리 안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윤 당선인의 서초동 자택 인근 경호구역에 대해선 "경호구역 설정은 거의 완료돼가고 있고 협의 중"이라며 "경호구역 관점에서 접근해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열차 운행 방해 수사와 관련해 "아직 한 명도 조사를 안 받았고 오늘부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로 전차 운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 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지하철) 시위를 일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던 전장연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오는 5월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 관련 수사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총 86명이 대상으로, 그중 16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도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집회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37명, 전농은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원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조사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그것만 별다르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