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 [한국갤럽]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을 담당토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극심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로, 검찰 수사권 유지 의견에 비해 20%포인트 낮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유지'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에 육박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에 동조한 건 62%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한국형 FBI' 신설 등 제 3의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38%, "적합하지 않다" 35%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현재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5%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5%), 성향 보수층(65%), 대구·경북(61%) 등에서 높았고,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성향 진보층(69%), 30·40대(60% 내외)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약 실천'이란 응답이 11%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7%), '인사(人事)'(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통', '공정·정의·원칙' 등이 각 5%씩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가 26%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21%),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9%,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6%, 정의당 4%, 그 외 정당·단체 1%였다.

임기를 20일 가량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5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