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합의안 잘돼…국민눈높이 맞지 않은 인사 송구"[종합]

[헤럴드경제=박병국·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반발하고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벼르고 있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잘됐다"며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임기 내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행사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 지역 등 160여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검수완박 합의 잘돼…검찰 잘하는 수사 집중할수 있어"=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삭제된다. 당초 민주당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사면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윤석열·조국 임명 후회하냐 묻자 "국민눈높이 안맞아 송구"=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국 법무무 전 장관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많은 결단과 선택의 시간 보내셨는데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두고는 사회적 진통 적지않았다. 그 결정 좀 후회하는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기자는 또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에는 마음 빚있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 질문에 "이미 여러차례 드렸던 말씀이다.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답하면서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루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쨌든 우리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부당함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대 끝나지만 '청산'은 맞지 않아…9일 떠나지만 신구권력 갈등 아냐"=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시대’라는 그런 말이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청와대 시대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런 증인들"이라며 "아마 춘추관 기자라는 말도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간을 끝낸다는 것은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자면 뭔가 청산하고 바꿔야 된다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성공한 역사를 더욱 축적해 나가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9일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나가 다음날 KTX를 타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퇴거 시간을 두고 신구권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신구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밤을 관저에서 보낸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한 사례를 언급한 뒤 "그것은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며 "그때는 이미 짐들은 다 이사 가고 사람만 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새 정부의 임기가 00시부터 시작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취임식을 마치고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게 된다"며 "청와대 새 대통령 팀들이 입성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몇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직무 할 계획이고 바로 그날부터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좀 담담하게 일을 봐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