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 행사하실 것”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번복하면서 후폭풍이 확산한 가운데 장 비서실장이 공개발언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거부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바꿔놓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통폐합을 하는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했는데, 불수사 특권을 가지기로 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안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중재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국민과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며 “선거 사범을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게 맞느냐고 생각하는지 국민한테 물어봐라.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맞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봐라”라고 말했다.

또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협상하고 협의하는 자체가, 권력이 이러면 안 된다”며 “정치권력이 민생에 도움이 되고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준 것인데 이 권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버리는 것이다. 그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집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개혁해야 한다. 핀셋처럼 잘못된 것을 빼 수사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린다. 뺏어버린다. 이런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 아니겠나”라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거부권이 있나. 어떤 게 있나”라며 “당선인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전날 문 대통령의 JTBC 특별대담을 시청했는지에 대해 “저도 잘못 봤고 당선인도 잘못 봤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퇴임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언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잘 판단해보시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