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1호과제 탈원전 폐기…“2030년 원전 10기 수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 분야 1호 국정과제는 ‘탈원전 폐기’가 선정됐다. 원전 수출산업화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달성하고 소형 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가 골자다.

인수위는 이날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결이 다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자료에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는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등 다섯 가지가 선정됐으며 26개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중점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탈원전 폐기’였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인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변국과 원전 협력 외교도 강화하고 SMR 노형 개발 등 차세대 원전기술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경제 분야 중점과제로 꼽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등 강력한 효율화 방안도 모색했다.

재계가 요구해왔던 규제 개선의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누구나 규제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국정과제로 담겼다.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정원 확대 방안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반도체기업들의 투자 및 기술 개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윤 당선인의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해 1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지키고,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도 마련했다.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제조 현장 로봇 개발 및 보급 등 디지털혁신은 물론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친환경·지능형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완전자율주행(레벨4)은 2027년, 도심항공교통(UAM)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재계가 ‘신발 속 돌멩이’로 꼽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 규제들에 대한 개선도 여지가 생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과제로 담겼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이 밖에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전략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하에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 시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