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다음날 ‘증권범죄합수단’ 전격 출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튿날 곧바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 이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초반 수사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전문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합수단이 처음 설립됐던 2013년 총 인원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검찰은 “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 노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단의 전격 부활은 향후 검찰의 주요수사 방향을 설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융, 증권사건을 비롯한 경제범죄는 수사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우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요즘 경제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수사 전문가로서의 기본적 생각에 더해 수사를 통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범죄의 경우 최근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국면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이 9월 시행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소위 ‘특수통 검사’로 불려왔던 한 장관으로선 검찰 수사에 사회적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경제범죄란 점에서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합수단을 폐지한 당사자가 한 장관을 좌천시켰던 추미애 전 장관이란 점에서, 그와 대비되도록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시그널’이란 해석도 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직후 직접수사부서 축소 차원의 직제 개편 명목으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수는 급감했고, 사건 처리 속도도 떨어졌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박범계 전 장관 시절 협력단 형식으로 새로 수사단을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권한에 제약이 있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근무 경험이 있는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금융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정교하고 신속한 법리 구성과 증거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며 “합수단의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전문인력이 모여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처럼 수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 수사를 위한 역량 극대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였는데 해체하면서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경제범죄로 분류된 주요 사건 수사마다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 사건마다 여권 관련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실체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때문에 합수단이 부활한 후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이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