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문회]野 “세월호 참사 책임”…金 “조작·허위 아니다”

[헤럴드경제]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펼친 반면 김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에 김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며 “후보자는 당시 안보실 1차장인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달라고 호소한 점을 들어 “안보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나오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18년 김 후보자가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뒤 4개월 뒤에야 귀국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이토록 외면하고 선택적 정의를 취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도 “‘내 볼 일다 보고 나서 들어가서 (수사) 받겠다’고 다른 분이 그러면 용인하겠냐”고 가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사정이 그래서 검찰에 소명했고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되면 받겠다고 얘기했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거부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서야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 사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후보자와 같은 외교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걸로 생각한다”며 “이게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후보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의도적인 조작을 했다거나 깊숙이 관여한 적은 없다는 게 사실”이라며 “법원에서 분명하게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했으니 그걸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