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니까 문제”...진중권, 법무부 인사검증 또 갈등 생길 것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신설된 것에 대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보면 어떤 구조냐 하면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양상을 빚어 왔듯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갈등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 검증 기능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며 “이에 필요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력 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요지다.

아울러 법무부는 비(非)검찰·법무부 출신을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