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수급불안 품목 할당관세 인하조치”
“우크라 3000만달러 추가 지원…무기는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정부는 2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6개월 연장하고 13가지 수입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3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재조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업계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 덜어주는데 큰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인하조치가 있다.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주요 생필품 13개 품목”이라며 “여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0% 적용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의결된 또다른 조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라며 “6월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6개월 연장하는 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30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예비비로 확보된 것 중에 남은 2000만 달러는 현지 사정 감안해서 추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에는 보건 의료용품이나 식량 등이 포함됐지만,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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