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엽기 살인마’ 보호하자고? 흉악범죄 北어민 꺼내들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일을 놓고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을 2탄으로 꺼내들었다"고 했다.

이어 "집권 한 달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인가. 공통점은 북한"이라며 "그것은 진실 규명보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윤 대통령은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며 "명확히 해야 할 게 있다.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라며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고히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억울히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주느냐. 윤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고, 16명에 대해선 뭐라고 하시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그들이 진짜 탈북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내용을 보고 받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며 "알고도 그리 말했다면 이는 국민 우롱이다.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만약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 방도가 없다"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 추방이라는 결정을 했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는가"라며 "집권 한 달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호시절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은 금방 간다"고 경고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