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5%로 하향 조정… 7월부터 적용
유정복 인수위, “불가능 알면서 10% 유지 지시한 박남춘 시장 무책임” 비난
인천e음 카드 사용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인천시 대책 방안 마련 방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화려하게 출발했던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절반으로 추락했다.
기대 이상의 가입자 증가로 캐시백 지급 규모가 계속 눈덩이 처럼 커지자, 올해의 캐시백 예산이 거의 바닥나면서 인천시가 결국 절반으로 캐시백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퇴임을 앞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가 거의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할 것을 지시해 시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을 현재 ‘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지급’에서 7월부터 ‘월 결제액 30만원 한도 5%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 50만원 결제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5만원이지만, 다음달 부터 월 30만원을 결재하면 1만5000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인천시는 2020년 3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4%에서 10%(월 결제액의 50만원까지)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로 캐시백 지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올해 국비 지원 축소와 함께 올해 캐시백 예산 2427억원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2일 ‘시장 지시사항(제73호)’을 통해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본부와 협조부서인 전 실·국에 인천e음 캐시백 규모(10%) 유지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요망이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e음 카드 캐시백 하향 조정 불가피성을 밝혔고 올해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하반기 5%로 편성한 것과 너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올해 캐시백 예산이 국비지원 감소와 발행액 증가 등으로 다음달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백 규모 축소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이어 1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캐시백을 상반기에는 10%를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5%로 절반 줄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캐시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 형태로든 인천e음 카드 캐시백 10% 지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캐시백 10%를 하반기까지 계속 유지하려면 2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연간으로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인수위는 “박 시장이 시장으로서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도 퇴임이 열흘도 남지 않은 때 10% 유지를 지시한 것은 무책임하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다는데 놀라움을 금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e음 카드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10%에서 5%로 캐시백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천e음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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