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공무원 13만명 증가, 매년 1% 줄여 재배치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에 늘어난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이고 이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 규제 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이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간 공무원은 13만명 이상 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약 103만2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약 116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는 41조3000억원이다.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1000억원이었다.

행안부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 진단에 나선다. 진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

범부처 진단은 매년 시행된다. 내년에는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 정원의 1%(5년간 5%)를 감축하고 감축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가령 부처별 기능이 쇠퇴해 A부와 B부 인력 20명을 감축하면 인력이 필요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빈도체 육성(4개 부처 10명) 등에 배치되는 식이다.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고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된다.

한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합활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됐다"며 "모든 부처를 다 1%에 맞춰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과 해경은 하반기에 시행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세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장관 자율기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 조직 규모에서 실국간 기능조정 활성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증원, 직급조정 등 각 부처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