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빚투’ 탕감? 尹정부 ‘공정’ 반하는 일, 정의롭지 않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주식, 암호화폐 등을 투자하기 위해 진 빚(빚투)을 일부라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이라며 "빚투를 혈세로 대신 갚은 것은 그 공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어이 없는 일"이라며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딱하고 안타깝다고 해 빚투를 혈세로 갚아주는 게 맞느냐"며 "투자란 자기가 더 많이 벌기 위해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이다. 이를 공동체가 부담하면 자유시장경제 근본질서가 깨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생계빚도 아닌 투자빚을 국가가 혈세로 갚는다면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국민으로부터 빚투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가 이전되는 것"이라며 "부의 이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흐름은 지극히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은 만기가 도래하는데 외려 각 금융기관 자율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라니, 부담을 금융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차라리 소상공인 대출연장을 위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굳이 따지자면 그분들 만기 연장과 빚투 상환 중 무엇이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불공정한 공매도조차 손보지 않으면서 왜들 이러는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이라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빚투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칫 빚에 허덕이는 국민을 돕자는 단순하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이 빚 안 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 빚투 안 한 사람,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역차별하는 불공정시책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