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 2013년 69만명으로 증가 추세. 올해 70만명 돌파는 명약관화. 작은 일에도 쉽게 이득을 다투는 ‘소송공화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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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 2013년 69만명으로 증가 추세. 올해 70만명 돌파는 명약관화. 작은 일에도 쉽게 이득을 다투는 ‘소송공화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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