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 2013년 69만명으로 증가 추세. 올해 70만명 돌파는 명약관화. 작은 일에도 쉽게 이득을 다투는 ‘소송공화국’ 우려.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 2013년 69만명으로 증가 추세. 올해 70만명 돌파는 명약관화. 작은 일에도 쉽게 이득을 다투는 ‘소송공화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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