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세금으로 갚아준다?"..'빚탕감' 정책에 여론은 뜨겁다 [누리꾼 와글와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정부가 내놓은 '새 출발기금 30조원' 투입 정책에 대해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새 출발기금이 빚 갚을 능력 안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빚투 투자자의 부담을 정부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측은 '사회안정'을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을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한 누리꾼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왜 개개인 빚을 나라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느냐"면서 "공정이 사라진 정책이다. 공정하게 모든 국민 빚을 제로로 만들어주든지,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2900여 회의 추천과 240여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누리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같은 날 MLB파크에 게시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이번 정책은 원금 탕감이 아니다. 대상자들이 가진 채권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은행으로 가져오고, 최장 10년까지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영끌 빚투족들이 파산과 회생절차를 거치면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국가 경제에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글 쓴 누리꾼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부담해야할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혜택'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할 대출을 일부 탕감하거나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소위 '빚투'에 나섰다 실패한 청년들 구제책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30조 원을 투입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들이 최대 3년까지 이자만 내도록 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한 것이다. 8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연 7%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책도 내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양한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활용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로 하자, 빚투 등 일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불만·자영업자에 제공하는 특혜가 지나치다는 불만·집을 장만하지 못한 이들의 불만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본 청년층에 대한 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