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재확산하며 홍역을 겪었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 5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면 봉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우려됐던 베이징 또한 6월 말부터는 ‘제로코로나’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코로나’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확진자가 0명에 도달할 때까지 통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이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제로코로나정책을 통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내 최대 경제도시에서 진행된 장기 봉쇄로 인해 생산과 소비, 교역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였다.

4월 기준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4월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 또한 중국의 4월 수출 또한 273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에 그치며 2년 만에 최저 증가율 수치를 기록했다.

문득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2021년 8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초 언급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공동부유정책은 기업에 있어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의 분배를 통해 중산층이 확대되면 소비가 회복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단속이 강화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중국 정부는 반독점,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명분을 앞세워 알리바바, 텐센트 등 소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사교육시장 규제에도 나서며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명확히 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4월 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대책회의에서 “반독점·과열 경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달래고자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모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은 공동부유정책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영훈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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