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막아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위기 대응 ‘세제개편’의 핵심 사안이어서 입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법인세 등 감세)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6면

앞서 정부·여당이 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에 착수한 데에 날을 세우며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국채발행을 않겠다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 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 과제로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장애인 이동권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을 제시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