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고물가...민생위기 타개를”

계속되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자영업자들과 가계부담을 온화할 민생우선 대책을 촉구했다.

25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소득대비부채(LTI)가 356%인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급리 등 새 악재에 나온 상황에서 임대료, 플랫폼 갑질 개선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 폭리 규제, 납품단가 연동제 규제 같은 꼭 필요한 시급한 규제 논의도 외면하고 있다”며 “뒤늦게 나온 가계부채 정책도 10년~20년 채무조정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논쟁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부자감세·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닌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부담을 온화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발언에서 “물가상승률이 6%라고 하지만 지난해 대비 30% 이상 상승한 곳도 있다”며 “우유, 원두, 1회용컵, 파우더 등이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고 2주나 한달 간격 계속되는데 경제 침체 지속시 카페는 폐업과 파산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정부의 125조원대 민생 방안은 자영업자를 돕는 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대신 매입해주는 특혜”라며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선 지급해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현재 가계대출 70~80%가 변동금리로 다중채무 비중도 높은 상태”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취약계층 지원 재원을 적극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간사는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은 긴급지원에는 의미가 있으나 채무조정에 대한 재원 지출과 정부 관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자들도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라며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은 그야말로 절벽 끝에서 민생이 밀려날 우려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해 종부세를 형해화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 정책이 자산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