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마약사범 최근 3년간 1만명대, 文정부 靑직원도 포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8000명대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명대로 급증했다.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에서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등이다.

올 상반기에는 598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크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배 가량 증가했다.

20대도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배 이상 늘어났다.

정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공직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다"며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시작한 초범이라해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