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유권해석 보고’ 거짓 의혹 반박
“임기 정해진 권익위원장 사퇴시키려 공개망신 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된 공무원 월북 관련 여당이 질의한 유권해석 관련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매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를 문재인 정부가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공개되기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인지한 정보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팀의 해석 결론을 존중하고 그 유권해석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발언은 조사 착수 이전까지 권익위 역시 언론보도 이상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팀 결론을 원용한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원칙에 기한 엄격한 해석으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위원장은 권익위의 국민을 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외압으로부터 권익위와 직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국민대표옴부즈만기관으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지켜나가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정권 교체 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선 “몇달동안 공개적으로 저를 향해 마치 독화살처럼 날아온 파렴치하다, 후안무치하다, 몰염치하다, 쓸모없다, 알박기다, 생계형 알바다 등등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근거없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게다가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돼 표적감사까지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평생 살아오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날이 선 단어들이 제 가슴을 마치 칼날처럼 마구 후벼 파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다”면서 “급기야는 거짓말쟁이로까지 몰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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