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신혜원·신현주 기자] 기록적 폭우로 수해 대책 점검에 나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해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상환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의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선 긴급 복구 수요는 긴급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거쳐 요건이 맞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이 정한 금액의 2.5배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서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를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배수 펌프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배수 펌프를 점검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추후 재해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홍수 예보 체계 구축,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현재 재해대책비가 800억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에 쓴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폭우로 주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대책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요청이 있었고 상가·주택 침수 피해 당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 지자체가 적극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해서 이분들에게도 안내 문자를 보내길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