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李의 민주당’…사당화·사법리스크 논란 속 尹견제·약자 보호 전면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변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면 특유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한 강도높은 대정부 견제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막판까지 그를 따라다닌 ‘사당화 논란’ 및 ‘사법 리스크’ 우려 해소를 위해 당선 직후에는 당내 통합 행보를 통한 당 장악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공공성 약화를 저지하겠다는 키워드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 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당 대표 선출을 목전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털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국 대의원대회에 우선한다’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당헌에 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찬반 입장을 분명히 내지 않으며 사당화 논란과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박용진 후보와의 MBC 100분토론에서 “(당원투표) 결론이 나오면 (당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구속력 있는 의결 (절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압도적 과반 의석의 거대야당을 이끌게 된다면 어떤 법안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지점이다. 당 대표는 당론 및 중점 입법 추진 사안을 결정하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1호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일찌감치 ‘국유재산 민영화’로 규정짓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과 함께 대정부 견제의 핵심이 될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이 후보가 대표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 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가산금리공개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 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역시 금융기관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원사업자(원청업체)가 수급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는 전속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 개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장애학생 교육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 중소기업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도 공동발의했다. 대정부 견제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법안에 집중하면서 예상되는 사정기관의 수사와 기소에 맞서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은 헤럴드경제에 “이 의원이 공동발의 건도 직접 짬을 내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