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예산안 “참 비정하다”...본격 견제 나서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안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곧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 원내에서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