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檢기소 ‘전운’ 속 野 대여투쟁 전면전으로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수사’를 둘러싼 여야 전면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강대강 대치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를 계기로 정점에 치닫은 것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까지 한 야당의 대여·대정부 공세 수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로 예정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온 상황에서 이미 서면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 대표의 이날 불출석 결정은 전날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의 ‘불출석 권유’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 직접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차원에서 출석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만류해 왔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 성남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 발언도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모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인터뷰 발언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소환 불응 결정 이후 정치권은 검찰의 추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9일까지인 공소시효를 불과 사흘 앞두고 추가 소환조사 요구 또는 체포영장 발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가 정치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검찰로서도 무리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어떻게 느꼈냐에 대한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마치 중대한 범죄행위처럼 보고 출석을 요구, 기소하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대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까지 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경태 최고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는) 본인들의 권한이지만,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 대표가) 수재해 등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석 대신 서면조사로 대응한 것”이라며 “기소할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한다면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으니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