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경-갤럽] 국민 27.3% “서민·약자 위한 복지정책 최우선해야”…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찬성 우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경제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확대'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는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인 입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헤럴드경제가 김진표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실시한 ‘추석민심 경제인식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서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인 27.3%를 기록했다.

이어 ▷국제유가, 환율, 국제 분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19.1%) ▷부동산 보유 및 대출 규제 완화(16.2%) ▷공공부문 효율화와 정부 지출 감축을 통한 건전재정 달성(13.0%)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8.9%)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부흥(8.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모름과 응답 거절’은 4.5%다.

현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법인세 인하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18.8%, ‘어느 정도 필요하다’의 비율은 31.2%로 법인세 인하에 긍정적인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 정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19.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0.7%를 나타냈다. 모름과 응답 거절은 9.6%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완화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63.8%로, 부정적인 응답비율 27.4%를 크게 앞섰다.

응답자 가운데 31.3%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가격 총액으로 결정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1주택자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32.5%를 나타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14.7%, 12.7%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에는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추석을 맞아 경제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이 향후 1년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걱정과 계획을 갖고 사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국회가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민의 경제 전망과 금융생활’(상·8일자) 이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인식’ 부문(하·13일자)에서는 법인세, 부동산세와 함께 MZ세대를 위한 경제정책,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 중대재해처벌법, 연금개혁 등의 내용을 다뤘다.

※ 조사 개요

▷조사 의뢰: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실

▷조사 실시: 한국갤럽(Gallup Korea)

▷조사일시: 2022년 9월 5~7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인터뷰 조사(무선 89.7%, 유선 10.3%)

▷표본 크기: 15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0.7%(1만4064명 중 1506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