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직접 맡기를, ‘실패’ 관료조직 안 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 타워를 직접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를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 맡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포퓰리즘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 해법도 국민의 체념과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 법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280조원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배척하지 말고, 그 효과를 따져 늘려야 할 예산이면 몇백조원이 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며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지원, 국공립 보육, 무상보육, 방과후 돌봄, 혼외출산, 한부모 가정, 경력단절, 실업수당, 부모보험, 임대주택 등 보육, 교육, 노동, 주택, 복지, 의료, 연금, 지방 등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든 획기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 재정의 예산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극복에 기업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 문화의 변화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에게 인력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